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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매매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적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다운계약서’라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며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들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왜 쓰는건가요? 다운계약서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매수인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서로 합의하에 진행되는 계약입니다.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죠. 다운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먼저 매도인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동산 계약서는 매매나 임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이고, 중도금은 계약금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다고 하면 처음에 10%인 계약금을 내고, 입주하기 2~3개월 전에 40%(중도금) 그리고 입주 시 나머지 60%(잔금)를 내게 됩니다. 계약서 내용 중 ‘특약사항’이란 무엇인가요? ‘특약사항’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합의하에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적는 부분이에요. 특약사항으로는 대출 여부, 도배 및 장판 상태, 애완동물 사육..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위 ‘가두리’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집주인에게 매물을 비싸게 내놓지 못하게 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만 거래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가두리 뜻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값을 일정 수준 이하로 못 박는다? ‘가두리’란 단어 자체로는 어떤 행동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두리: 그물 따위로 물고기를 잡는 일 또는 그런 방법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물고기를 가둬놓..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내집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최근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마저도 보증금과 월세가 만만치 않아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계세요. 특히 계약기간이 만료될때마다 집주인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했을지라도 본 계약 체결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단순 변심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만약 마음이 바뀌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는 전자문서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 등 각종 계약 시 도장대신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인터넷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좋겠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인터넷발급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단, 공동인증서로는 안되고 반드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직접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하니 참고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