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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임업·어업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이처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상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 등에 대한 규제가 다른 계획관리지역보다는 다소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원주택 부지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범위 및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단,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이때 사업승인대상 여부는 지자체마다 ..

상속세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구요. 즉, 상속세나 증여세 모두 피상속인(사망자)과 증여자 사이의 관계에 의해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증여세는 우선 증여가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는데요. 이때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2억원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18년 1월 26일 개정되어 기존 5년이었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새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 인상률 상한율은 연 5% 이내이며, 한 번 결정된 임대료 인상률은 다음 계약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금 또는 차임 중 일부를 월 단위의..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써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주고받는 금전을 의미하는데요. 이 권리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종류가 다양하며 각각의 특징들이 존재한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권리금의 개념과 각 권리금의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권리금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바닥권리금입니다. 바닥권리금은 말 그대로 건물 자체의 입지나 상권등 환경요인에 대한 프리미엄 금액이에요. 두번째로는 영업권리금 입니다. 영업권리금은 해당 점포의 매출액에 비례해서 책정되는 금액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발생될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설권리금 인데요. 기존 임차인이 투자한 인테리어 및 집기류 등 유형자산에 대..

빌라와 아파트 중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부터 주택에서만 살아와서 그런지 항상 아파트 생활이 로망이었어요. 하지만 최근들어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제가 원하는 지역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바로 빌라입니다. 빌라는 대부분 1층과 2층에만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빌라와 아파트의 차이점들을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빌라는 왜 다 저층인가요? 아파트처럼 고층 건물인 경우엔 화재나 지진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대피하기 어렵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요. 반면에 빌라는 5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