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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은 둘 다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선 두 단어 모두 ‘부수고 다시 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즉,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도로나 상하수도 등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곳이죠. 반면에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을 허물고 새 아파트..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법원에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해당 주택 등으로부터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즉,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절차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전세나 월세집에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죠.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인에게 2년+2년 총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고,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이후 2년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전월세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 및 월세 상승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만 올릴 수 있지만, 앞으로..

최근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세금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나 다주택자분들에게는 더욱더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쉽게 말해서 기존 주택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이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둘 다 각각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이기 때문에 ..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원룸 등 작은 평수의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에게는 큰 부담이다. 특히나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대계약 시 유의점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원룸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신고를 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란 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즉,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경매처분 되었을 때 다른 세입자들 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