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주의사항 알아보기

 

 

 

 

건축물용도변경이란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나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공간을 공장과 같은 산업용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있던 시설군(9개) 중 다른 시설군으로 바꿔 이용하는 것을 ‘용도변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기존에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이었는데 이를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만약 위 사례와는 반대로 현재 판매시설인 상가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바꾸고 싶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어떤 경우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을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로 바꿀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반면 학원 및 독서실을 숙박시설로 바꾸면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시설중 주차장을 운수시설로 바꾼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미 준공받은 건물에서도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각 시·군·구청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시간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