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뜻 살펴보기

 

 

 

 

최근 서울시에서는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 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존 단독주택 1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면 조합설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조합이 시행사로서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재개발·재건축처럼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 내 주택 소유자들이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현재 정부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1단계로는 예비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단계입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서 및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단계는 안전진단 실시 단계이며, 건축물 상태평가(A~E등급) 결과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후 3단계는 조합설립 인가 단계이고, 4단계는 시공사 선정 단계입니다. 5단계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고, 6단계는 분양공고 및 신청 단계입니다. 7단계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며, 8단계는 이주 및 철거 단계입니다. 9단계는 착공 및 준공 단계라고 하네요. 마지막 10단계는 청산 및 조합해산 단계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부산광역시에서도 시범사업지로 지정되어 활발히 진행중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