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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18년 1월 26일 개정되어 기존 5년이었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새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 인상률 상한율은 연 5% 이내이며, 한 번 결정된 임대료 인상률은 다음 계약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금 또는 차임 중 일부를 월 단위의..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써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주고받는 금전을 의미하는데요. 이 권리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종류가 다양하며 각각의 특징들이 존재한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권리금의 개념과 각 권리금의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권리금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바닥권리금입니다. 바닥권리금은 말 그대로 건물 자체의 입지나 상권등 환경요인에 대한 프리미엄 금액이에요. 두번째로는 영업권리금 입니다. 영업권리금은 해당 점포의 매출액에 비례해서 책정되는 금액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발생될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설권리금 인데요. 기존 임차인이 투자한 인테리어 및 집기류 등 유형자산에 대..

빌라와 아파트 중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부터 주택에서만 살아와서 그런지 항상 아파트 생활이 로망이었어요. 하지만 최근들어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제가 원하는 지역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바로 빌라입니다. 빌라는 대부분 1층과 2층에만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빌라와 아파트의 차이점들을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빌라는 왜 다 저층인가요? 아파트처럼 고층 건물인 경우엔 화재나 지진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대피하기 어렵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요. 반면에 빌라는 5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

최근 서울시에서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아파트 분양 원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분양원가공개제도란 무엇이고 왜 도입되었을까요? 분양원가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분양원가공개제도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및 건축비 가산비용 등의 항목별 공사비 내역과 택지비(감정평가액)·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추가선택품목에 대한 이윤 등 세부항목별 분양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왜 분양원가공개제도가 도입되었나요?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원가공개제도를 도입했다고..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부동산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입니다. 둘 다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의 개념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중 어떤것이 더 좋은가요? 두 가지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취득세 부담이 없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죠.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경우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입주권)을 매입해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목돈이 들어갑니다. 또한 완공 후 등기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큰 단점중 하나죠. 따라서 청약통장 가점이 높거나 ..

부동산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 중 하나인 ‘환매권’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환매권이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환매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매권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환매권이란 민법상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해 취득한 권리를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행사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기간 안에 대금을 돌려받고 해당 부동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환매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환매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최초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A씨가 B씨로..

최근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어요. 하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니 매매보다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주택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 직거래입니다.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더욱 인기있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해야할 점과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직거래란 말 그대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는것을 말해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지 않는 큰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직거래 시 사기당할 확률이 높나요? 네 아무래도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부대비용 등 부담되는 금액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하는 중개수수료 역시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및 실제 적용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매매/전세 계약 시 복비는 얼마인가요? 아파트 전세 또는 매매계약 진행시 내야하는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전세)거래금액별 상한요율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가격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인 경우 0.8% 이내에서 협의하게 되어있는데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최대 800만원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요율은 어디까지나 상한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돈은 저 범위 ..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다들 어렵게 느끼시는데요, 저 또한 그랬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 부동산 임장 방법과 느낀점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임장이란 무엇인가요?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곳을 찾아가서 살펴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현장조사입니다. 내가 살 집을 찾기 위해서 실제 매물을 보러가는거죠. 물론 인터넷상에서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사진으로만 보는것과 실제로 가서 보는건 천지차이거든요. 임장 준비물은 뭐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휴대폰 충전기와 카메라 그리고 물 한병이면 충분합니다. 카메라는 굳이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좀 더 생생한 느낌을 담을 수 있어서 좋더라구요. 혹시 모르니 메모지와 펜도 챙겨가면 좋습니다. 임장 순서는..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낙찰받은 물건을 소유권 이전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점유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법원경매절차상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내에 신청가능한 ‘인도명령’ 제도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유용한 인도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대항력없는 임차인 등 정당한 권리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즉, 강제집행 대상자(채무자, 대항력없는 임차인)등 상대방에게 자진 퇴거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