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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 제도 장점 단점 확인하기

prince cha 2024. 2. 24. 13:41

 

 

 

최근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들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분양제란 무엇인가요?

후분양제는 말 그대로 건설사가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선분양제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먼저 분양하면 계약금·중도금 등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완공 이전에 발생하는 하자나 부실시공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값 상승률 예측이 어렵고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서 후분양제가 다시 화두가 된건가요?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공공부문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기업들이 짓는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후분양제를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인거죠.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모든 신규 아파트 단지에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려던 당초 계획보다는 시기가 늦춰질 전망입니다.


그럼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우선 공정률 80% 이후에 분양하게 되면 수분양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공사비 조달비용이 줄어들어 그만큼 분양가를 낮출 수 있고,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져 금융권으로부터 보다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유입 차단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주거문화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