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사업 살펴보기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있는데요, 
특히 서울시 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관심을 받고있어요. 
이 중에서도 주목받고있는 곳이 바로 “소규모 재건축”입니다.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많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소규모 재건축인가요?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규모가 크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 동의율 확보 등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소규모 재건축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추진 속도가 빠르고 안전진단 통과기준이 완화되어있어서 쉽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나 기부채납 의무비율 적용 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많답니다.


 소규모 재건축이란 어떤건가요?

간단히 말해서 1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는 면적 1만m2 미만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가로주택정비사업지라면 최대 15층 이하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답니다.


 소규모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 자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주어지는데요, 
토지만 소유하거나 건물만 소유해도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답니다. 
단,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분리돼있다면 각각 따로 계산해야하니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니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