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제도 취지 알아보기

 

 

 

최근 서울시에서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아파트 분양 원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분양원가공개제도란 무엇이고 왜 도입되었을까요?


분양원가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분양원가공개제도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및 건축비 가산비용 등의 항목별 공사비 내역과 택지비(감정평가액)·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추가선택품목에 대한 이윤 등 세부항목별 분양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왜 분양원가공개제도가 도입되었나요?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원가공개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고분양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이번 제도 개선안은 지난 2007년 9월 참여정부 시절 폐지됐던 분양원가공개제도를 13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기도 합니다.


분양원가공개제도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르면 오는 10월께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모든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 단지는 의무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며, 이미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도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맞게 분양가격 공시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 분양원가공개제도 확대 적용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분양원가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